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심*몬 2023-09-08 3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20
629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물 경락시 유치권자과 경락인의 관계 -문제집 P207 q17 ㅁ 이*연 2023-09-08 276
유치권 양민 2023-09-16 276
62974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양도가액 천*원 2023-09-0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1 337
629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김*희 2023-09-08 268
홧팅입니다. 양민 2023-09-16 268
629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7회 10번,32번 이*정 2023-09-08 31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15
62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합니다.^^ 장*곤 2023-09-08 307
그렇군요! ^.^ 차민혁 2023-09-12 307
629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인 개업중개사 업무법위 이*열 2023-09-08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330
6296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9-08 354
답변 양기백 2023-09-11 354
62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독전분투하시는 낭만사부님께 박*웅 2023-09-08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38
62967 부동산학개론 100선 1회차 22개2회차 18개 맞았는데요 김*현 2023-09-08 2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2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