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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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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16 부동산세법 5번 4번지문 최*준 2023-09-05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00
62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문 MP3 관련 윤*영 2023-09-05 3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99
62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동적 무효 김*욱 2023-09-05 356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06 356
62813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이*채 2023-09-05 279
답변 양기백 2023-09-06 279
6281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충청도) 남*설 2023-09-05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88
628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28
62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업용건축물의 범위는? 이*훈 2023-09-05 3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361
6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육 파트에서 1번문제 질문있습니다. 서*석 2023-09-05 465
임원 한민우 2023-09-06 465
62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강생인데요 콘*디 2023-09-05 424
문제100선 양민 2023-09-15 424
62807 부동산세법 세법 한손노트 29,30P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 손*민 2023-09-0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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