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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알선자에 대하여는 형벌,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공이나 소공, 보조원이 알선했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형벌을 받은 결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재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희

2023.09.05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자료에 위와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알선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면 1/1 금지행위에 들어가고 임취사항이고, 업정 소공이 한다면 1/1, 자격정지 맞는지요? 처분 파트가 은근히 어렵고 혼란드러운 부분입니다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65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65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73
답변 김혁 2023-09-12 873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9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99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85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5
63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한*용 2023-09-11 270
법정추인 양민 2023-09-16 270
63090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100선 1,2주차 문제 차이 김*예 2023-09-11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92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75
630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칙 테스트 2번이요 불공정하고 대리인 김*현 2023-09-11 279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3-09-18 279
63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석*준 2023-09-11 44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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