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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05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 불가라고 하는데요. 업무정지는 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시효와 승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는 3년이고 승계는 1년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의 부기등기 한*용 2023-09-11 295
가등기 양민 2023-09-16 295
630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8번 ㄹ지문이요 박*홍 2023-09-11 398
답변 양기백 2023-09-11 398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98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98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26
6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차*주 2023-09-11 54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40
63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 이*희 2023-09-11 5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66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20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20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33
답변 양기백 2023-09-11 333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3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33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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