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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정

2023.09.05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051444070.jpg ]

이미지로 첨부드립니다! 10번 11번 답 한번만 확인, 지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조*정님 ~

질문하신 내용이 내용이 아래의 내용이라면, 

결론적으로 죄송하지만 답 표시에 저의 오타가 있었네요...

틀린 문제에 10번이 아니라 11번입니다.

10..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0번 지문은 맞는 말입니다. 25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만원을 다음년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1.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7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 지문은 7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즉,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답 표시의 틀린 문제에 10번이 아니라 1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잠시라도 혼동을 야기시켜 대단히 죄송하구요,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부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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