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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부 취득시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토지[구로공단부지]를 국가기관이 1970년도에 

무단으로 서류조작하여 국가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이를 병에게 매매[1979년]처분하여 병에게 이전등기되어 

현재까지  병이 점유한  경우?


갑은 서류조작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려 할것입니다

그러나 을로부터 등기가 원인무효등기라고 하여도 무효등기에 터잡아 병이 10년을 점유하면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게됩니다,.


이때 병은 을의 등기기간과 병의 등기기간을 합쳐서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병의 등기부취득시효로 갑이 패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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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취득시효 개념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ㅠ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소유자로 등기까지 했는데 점유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자 명의 외에 전주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등기되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다른 소유자 등기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66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58
답변 양기백 2023-09-11 258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57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57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83
63014 부동산세법 교수님~ 100선 문제해설지는 따로 없나요??? 심*진 2023-09-09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8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20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20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70
유치권 양민 2023-09-16 270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9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9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48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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