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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영

2023.08.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내용이 혼동이 와서 질문합니다. 1.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계일부터(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문제풀이 설명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30일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O) 1번은 해설이 매매계약은 30일이라 나와서 혼동이 옵니다. 2번은 지문은 제8조에 나와있는 법조문에 해당되어 이해가 가는데 비교하려고 올려두었습니다. -끝-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외국인은 계약 원인 취득은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원칙, 다만 매매계약은 30일 내에 신고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고법도 제8조 제1항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거래신고대상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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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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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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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77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15
답변 양기백 2023-09-11 315
63028 부동산세법 단원별기출문제 질문 최*희 2023-09-09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88
63027 부동산공시법령 가압류 등기 관련 교재내용 신*호 2023-09-09 2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5
63026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신 2023-09-09 3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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