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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점유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320조 2항-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유치권이 불성립한다]


여기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란?

처음에는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나 그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1설[ 권원의 소멸을 알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 견해-[이영준 교수]

2설-권원의 소멸에 대하여 악의나 중과실인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견해[김학동 교수]

대법원 판례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자회복자관계와 불법점유의 구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빈

2023.08.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재밌게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06p 15번 문제 ㄷ에서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보고 저는 점유자 회복자관계에서 악의의 점유자도 유익비를 청구할수있다고 생각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답지를 보니 불법점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 지문 자체에서 점유자회복자관계가 아닌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15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15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67
유치권 양민 2023-09-16 267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6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6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46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46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5
여비 한민우 2023-09-11 335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52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52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6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56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10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9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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