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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불이 3천만원 과태료 인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포함되었죠. 그러므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법률이 10월 19일에 시행되고 대통령령은 그때에 맞추어 나올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예상문제집은 풀지 마시고 기출위주로 공부하세요. 밴드에 올려드리는 문제도 자주 풀어보시고요. 

잘 해낼겁니다. 화이팅!
질문글 질문 있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23.08.24
안녕하세요~오늘 인강 듣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알짜북 152쪽 부동산 거래신고에서의 포상금지급요건인데요. 이번에 불,불이 3천만원 과태료 인데 3년징역 3천벌금도 때릴수 있는게 추가되었잖아요. 그럼 포상금 지급요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해당되지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습법 질문 하나만더 드려요..요즘 기출문제로 복습중이에요. 기출문제는 2~3개 틀리는 정도인데 예습차원에서 출제예상문제집 풀었다가 기출문제보다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ㅜㅜ이래서 교수님이 예습하지 말라고 하신건가..싶었어요..그래서 다시 기출문제 회차별 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될까요?교수님의 100선과 동형모의고사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어요.ㅠㅠ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수업 너무 잘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인강생한테 인사해주시는거 너무 좋아요.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압류효력 발생한다음에 점유가 이전해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이*연 2023-09-09 313
압류후 유치권 양민 2023-09-16 313
63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연 2023-09-09 264
유치권 양민 2023-09-16 264
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5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5
630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1번 이*희 2023-09-09 242
취소권의 존재 양민 2023-09-16 242
630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4 5번 문제 보기 2번 김*연 2023-09-09 332
여비 한민우 2023-09-11 332
63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5페이지 4번 및 100페이지 35번 문제 김*훈 2023-09-09 352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9-12 352
63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97페이지 29번 김*훈 2023-09-09 254
법정추인 민희열 2023-09-12 254
630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김*한 2023-09-09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08
630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문제 업로드 노*진 2023-09-09 28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289
63003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09-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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