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제집 p201 대표예제 중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100이상이다.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면허를 가진 자)까지 및 제11호(공동출자법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선수금 규정은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합은 선수금 수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령에서 선수금을 받는 대상에 조합이 제외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해석상 모순이 있더라도 조합을 포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면 조합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합이 선수금의 수취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문제집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질문글 페이지201문제 해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4

중개사시험과목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항상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3일 강의내용중 페이지 201 대표예제문제중 보기 ㄹ 지문에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수용또는 사용방식에의한 민간시행자는 조업은 제외되는것 같은데 ㄹ 지문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해설과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정말 공법과목 인터넷강의 들을때마나 잠이오고 거부하고 싶은 과목이였는데

  요약집이랑 문제집을 병행해서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3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3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8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60
62827 관계법규 밴드 100선 중에서 이*호 2023-09-06 70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09-06 703
62826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08
62825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9-05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289
62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허*경 2023-09-05 3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36
62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3-09-05 4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426
62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정답 서*호 2023-09-05 361
100선 정답 양민 2023-09-15 361
628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5 313
권리금 민희열 2023-09-06 3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