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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7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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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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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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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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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3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른 2023-09-09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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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09 282
기준미달 한민우 2023-09-1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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