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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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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38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38
6313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2 10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1038
631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답안지 63페이지 32번 ㅁ 이*연 2023-09-12 393
압류 후 차임채권 양민 2023-09-18 393
63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김*영 2023-09-12 519
해제 한민우 2023-09-13 519
63136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 질문 있습니다. 강*숙 2023-09-12 5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9
63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에서 안 다루고 넘어가는 문제 권*우 2023-09-12 493
문제풀이 양민 2023-09-18 493
63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문제풀이 황*익 2023-09-12 426
농지법 홍덕기 2023-09-13 426
63133 부동산공법 질문있어요 이*현 2023-09-12 6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654
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7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73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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