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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에 관한 처벌-재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반*희

2023.09.05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자료에 위와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알선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면 1/1 금지행위에 들어가고 임취사항이고, 업정 소공이 한다면 1/1, 자격정지 맞는지요? 처분 파트가 은근히 어렵고 혼란드러운 부분입니다 수업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알선자에 대하여는 형벌,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공이나 소공, 보조원이 알선했더라도 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형벌을 받은 결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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