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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유*호

2023.09.05

교수님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당 업무 중 각각 유동화증권의 보증,지급보증이 있는데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자금보증"으로 암기하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담당 업무에 있어 차이점은 "지급"의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2.95페이지 사이드의 역수개념의 활용에서의 내용과 "n=1,r=10%"인 경우 표로 도식화 해주신 부분의 값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사이드의 역수개념의 활용 중 "일시불 내가계수 *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면 1이 된다."와 답이 달라지는 데, 이것은 n,r값이 없는 단순 개념 정의 시에 해당되고, 아래와 같이 그 값이 주어지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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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산유동화증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 파트에서 등장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주식회사,유한회사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ABS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목적 유한회사(SPC)이고, PF에서 프로젝트회사(SPC,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둘 다 SPC로 표기되어있더라도 ABS와 PF에서 SPC의미가 각각 다른 것인지(각각 유한회사,주식회사의 형태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늘 행복하십시오~


1. 1차 시장의 차입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이 부실화되면, 

이를 기초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의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저당증권(MBS), 즉 채권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국가기관)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산유동화증권(ABS)도 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BS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물론 무한정 지급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시험준비에 유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2.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역수끼리 곱하면 1이 되구요~  기본서에 제시된 수치는 약,,,근사치 값이므로 근사치 값을 곱하면 정확하게 1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수끼리 곱하면, 수식자체로만 곱하여도 1이 됩니다)


나머지의 수식은 .....기간(n)이 달라져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감채기금계수 x 연금의 현가계수 = 일시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x 연금의 내가계수 = 일시불의 내가계수...  입니다.

이상의 내용만 시험준비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동형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시 정리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SPC는 표현 그대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입니다.

다만. 프로젝트회사(주)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명목회사형의 주식회사이구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동화전문회사도 명목회사형인데,,, 올해까지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개정되어 내년 이후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의 시행시기가 내년 1월 이후이므로, 개정사항은 올해 시험준비에 고려하실 필요없습니다.

즉, 올해 시험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유한회사냐? 주식회사냐? 이렇게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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