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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승강기 설치 층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8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이상인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경우 층수에 지하층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로, 연면적이 2천㎡이상이고 지하1층, 지상5층인 건축물이거나

지하2층, 지상4층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안나와있는데 지하층은

승강기 의무설치 규정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연면적이나 층수 산정의 규정과 같이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의 경우에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듯이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축법 상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는 층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층수가 6층이상이라는 것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층수만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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