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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1.28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2.02
답변드립니다.

기본서에 있는 유권해석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중개업을 영위하는것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이 부분은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인 불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근무(질문하신 것처럼 4대보험이 되는 일반 회사 등)하면서도 퇴근후에만 중개업을 영위하다든지, 주말에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의 형태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가 아니한 회사에 근무하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와 같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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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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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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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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