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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테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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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23.09.0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에 주임법테마 공부 중에 질문이 있어 교수님께 글을 남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주택임차대 묵시의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시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중개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계약이 갱신이 되고 나서 중간에 해지를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에서 임대인은 1회에 한에서 임차인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기간은 2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체결된 계약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계약을 2년하고나서 1년을 추가로 했던 경우는 이전에 계약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1년인지 아니라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한 번에 길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주택임차대 묵시의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시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중개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계약이 갱신이 되고 나서 중간에 해지를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는지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두 가지 경우 모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에서 임대인은 1회에 한에서 임차인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기간은 2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체결된 계약은 이전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계약을 2년하고나서 1년을 추가로 했던 경우는 이전에 계약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1년인지 아니라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조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 3

제2항 :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항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을 별도로 규정을 한 것은 동일한 조건에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초 임대차가 1년인 경우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기가 원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임대인은 안되지만) 3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니까 임대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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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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