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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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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78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92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92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94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13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917
답변 김혁 2023-09-13 917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36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36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86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86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517
ㄱ 강양구 2023-09-17 517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91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91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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