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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원시적/후발적 불능과 담보책임의 관계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시적일부불능의 경우 담보책임을 묻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 담보책임에서 권리의 하자(권리가 전부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족한 제 지식으로 보기엔 원시적일부불능이 아닌 원시적 전부 불능처럼 보이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권리하자(전부)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된다고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은 후발적불능에서 채무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권리하자(전부) 담보책임을 어떤 불능으로 봐야할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은 여러 번 아주 여러번 설명을 한 내용이라 모르신다면 제가 섭섭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리가 된다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능이라고 하면 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약속)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일단 객관적 불능입니다. 객관적 불능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불능이라고 나오면 채무자는 매도인으로 전제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는 객관적으로 재산권은 존재하지만(즉 객관적 불능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주지 못하는 주관적 불능입니다. 


불능은 그리고 전부불능이 전제(약속)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하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객관적 전부불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도 수업 시간에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니까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매수인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과 달리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된다고 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과실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을 때만 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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