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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채

2023.09.05
안녕하세요? 소유권 일부말소판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판결인데 굳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고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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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3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9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40
교재 민희열 2023-09-12 440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30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30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6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75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4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09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9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912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1014
답변 김혁 2023-09-12 1014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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