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신탁자 구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처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여 구제받는 것은 전보배상청구와는 별개으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4
기본서 페이지 172페이지 물권법 파트 물권적청구권 특수문지 판례2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신탁자가 명의신탁 강행규정위반으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수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이행불능이므로 신탁자가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상태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10 351
업무정지 홍덕기 2023-09-11 351
63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점유회복자 이*희 2023-09-10 285
점유자-회복자법리 양민 2023-09-18 285
63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암기코드 개정판 어딨을까요? 노*호 2023-09-10 50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1 504
63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시,후발 담보책임 질문2 박*현 2023-09-10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88
63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결격사유에 관해서 김*억 2023-09-10 478
집행유 한민우 2023-09-11 478
630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0 385
답변 양기백 2023-09-11 385
630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무 송*호 2023-09-10 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7
63048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자료 강*길 2023-09-10 3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7
63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이*희 2023-09-10 303
무단점유 양민 2023-09-16 303
63046 회계원리 인터넷강의 박*란 2023-09-10 665
답변 배정란 2023-09-11 6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