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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4
기본서 페이지 172페이지 물권법 파트 물권적청구권 특수문지 판례2번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하는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신탁자가 명의신탁 강행규정위반으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수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이행불능이므로 신탁자가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우연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상태에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근거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로 부동산을 처분한경우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이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때 신탁자가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처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여 구제받는 것은 전보배상청구와는 별개으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9
답변 양기백 2023-09-11 319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6
답변 배정란 2023-09-11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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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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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1 271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9
답변 양기백 2023-09-11 279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7
답변 양기백 2023-09-11 297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61
답변 양기백 2023-09-11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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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73
6302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311
답변 양기백 2023-09-1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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