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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24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잔머리 쓰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잔머리를 쓴다는 게 얼른 파악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잔머리를 쓰는 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불이익을 주게끔 하는 부분은 기납부 증여세의 처리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는 거라는 거죠???공제하니까 유리한 게 아니구요?(솔직히 수업중에 좀 멍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 특례에서 잔머리(?)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기본서 개념완성과정과 핵심요약집 강의때 배경 설명했던거라..이번에는 생략했었는데요.


예를들어 특례규정이 없다고 하면..2억원에 취득한 것이 6억원이 되었을때..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공제액 규정을 이용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6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구요.


또한, 6억원에 증여받아서 6억원에 팔면..양도소득세도 안내게 되잖아요..이렇게 조세회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월과세 특례 규정이 만들어진 거네요.^^.


2.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의 경우에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야하는데..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세액공제할때 보다..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세금감소 폭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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