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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윤석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질의하신 대로 대 전제는 등기등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정확한 문장입니다.

다만, 해당 문장은 그 전제속에서 

유형의 일부를 제시한 문장리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시험에서는 해당문장을 등기등록을 한 경우인지 아니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지 지문제시가 될 겁니다.
질문글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윤*정

2023.09.06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1번 ㅁ 지문에 보면 취득시기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지문역시 틀린지문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35페이지에 보면 계약해제가 되려면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의 지문상에 핵심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빠졌으니 틀린지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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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이요 김*현 2023-09-12 373
60번 양민 2023-09-18 373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62
지반 조현행 2023-09-13 1062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6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617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8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88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64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64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57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5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52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501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501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77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92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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