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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9쪽 37번 보기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4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소급하여 무효)한 상황에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는 것인가요?

해제를 하면  서로 급부를 원상회복을 해주게됩니다


그런다음에 이행불능을 야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그래서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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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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