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저당권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4
차민혁 교수님,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민법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회 기출지문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O) ->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사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뤄졌어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올바른 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네 맞습니다.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했던 상황이었습니다(부종성).

등기부 상으로만 존재하던 저당권을 가져온 것으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양수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93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93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8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9
답변 양기백 2023-09-11 319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4
답변 배정란 2023-09-11 534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5
답변 양기백 2023-09-11 255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5
답변 양기백 2023-09-11 275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6
답변 양기백 2023-09-11 296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7
답변 양기백 2023-09-11 5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