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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건

2023.08.24
선생님. 제목과 같이 판결에의한 조서는 검인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진정명의 회복은 판결에 의한 부분이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이*건님 안녕하세요~~


검인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하는 것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검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91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92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92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8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9
답변 양기백 2023-09-11 319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70
답변 양기백 2023-09-11 270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4
답변 배정란 2023-09-11 534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4
답변 양기백 2023-09-11 254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4
답변 양기백 2023-09-1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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