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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항력(요건 : 인도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요건: 인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은 경매시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인도, 주민등록
2. 저당권
3. 확정일자 인 경우에
경매시에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갖추었으므로 경매시에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문제집 p 393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1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임차 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전 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때 대항력을 갖지못한다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선순위권리자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본인 책임 질문 최*근 2015-01-28 7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30 712
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과실 질문요 최*근 2015-01-28 84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30 845
6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질문요... 최*근 2015-01-28 7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30 712
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금지 백*무 2015-01-28 652
안녕하세요 황정선 2015-02-02 652
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사유 박*경 2015-01-27 713
안녕하세요, 박수경님! 황정선 2015-02-02 713
6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욱 2015-01-27 6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30 641
670 부동산공법 P.37 OX문제 3번 이*정 2015-01-27 567
안녕하세요~ 배문환 2015-01-28 567
66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희 2015-01-27 544
네~ 잘 지내셨는지요? 신관식 2015-01-28 544
668 민법 강의계획 김*재 2015-01-27 14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 김지원 2015-01-27 1421
667 회계원리 강의계획 김*재 2015-01-27 1554
안녕하세요! 최영근 2015-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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