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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 김*연 2015-01-14 818
안녕하세요, 김혜연님! 채희대 2015-01-16 818
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미 2015-01-14 591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황정선 2015-01-16 591
6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의유형(재질문) 백*무 2015-01-14 739
안녕하세요, 백경무님 채희대 2015-01-14 739
621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잘듣고있습니다. 이*진 2015-01-13 558
안녕하세요, 이경진님! 해커스패스 2015-01-14 558
6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허*오 2015-01-13 645
안녕하세요, 허행오님! 황정선 2015-01-16 645
6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15-01-13 60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14 601
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의유형 백*무 2015-01-13 70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01-14 709
617 민법 법인의 권리능력 손*익 2015-01-13 1800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김지원 2015-01-14 1800
616 부동산공법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이*일 2015-01-13 818
안녕하세요, 이용일님! 배문환 2015-01-14 818
615 부동산공법 제9강 문의사항 김*권 2015-01-13 448
안녕하세요, 김대권님! 해커스패스 2015-01-13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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