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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을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무과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정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로 인정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과실상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판례는 과실상계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본인 책임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8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보호받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경감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요,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는데 과실상계를 논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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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3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2 10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1035
631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답안지 63페이지 32번 ㅁ 이*연 2023-09-12 390
압류 후 차임채권 양민 2023-09-18 390
631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김*영 2023-09-12 517
해제 한민우 2023-09-13 517
63136 부동산학개론 기출 문제 질문 있습니다. 강*숙 2023-09-12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8
63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풀에서 안 다루고 넘어가는 문제 권*우 2023-09-12 489
문제풀이 양민 2023-09-18 489
631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문제풀이 황*익 2023-09-12 421
농지법 홍덕기 2023-09-13 421
63133 부동산공법 질문있어요 이*현 2023-09-12 6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650
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6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69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2
6313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이*욱 2023-09-12 5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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