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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취소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15.01.27
p87 에 등록취소사유가잇는데요 등록취소되지않는결격사유랑 등록 취소되는 결격사유랑 차이가뭔지 모르겟습니다 만약에 등록취소되지않는 결격사유그 결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않고 등록취소되는결격사유가 등록후에 결격으로 등록취소된사유라면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하지않는자는 처음부터 결격이라 등록취소가 안되는 사유가 아닌지..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2.02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결격사유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므로 후발적결격"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격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등록을 가질 수도 없으나 이미 등록을 한 자에게도 올 수 있는 결격이므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의미안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므로 원시적 결격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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