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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7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최현욱입니다. 저의 목표는 법원 경매관련 일을 하고싶어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2015년 2월 말에 원룸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번주 부터 하루에 평균 2명 정도가 집을 방문을 합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 것 도 세입자 입장으로써 상당히 스트르레스를 받고있지만....

제가 늦잠을 잔다고 노크 소리를 못들으면 마스터 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약도 안끝났고 전화 한통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지....

 집주인하고 무단으로 들어오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적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해주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세입자는 어떤 법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줄 수 있나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수님 ㅠㅠ

하루 하루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30
안녕하세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위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협의 하에,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만 협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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