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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7 OX문제 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27

우선 수업시간에 배우기를

①(예.청주청원) 같은 도내 일때 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 승인

②(예.서울특별시광역계획권) 둘이상의 시∙도 일때 시∙도지사 공동수립 -> 국토부장관승인

라고 배웠는데요.

 

P.37 OX문제 3번의 풀이를 보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공동수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공동수립..."은 위의  ①일 경우에하는건가요?

①의 경우라면 어떤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이고, 어떤때는 시장∙군수∙도지사 공동수립인가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공동수립...." 일때도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1.28
답변드립니다.
우선 청주청원과 같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보면 시장군수와 도지가사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아니한 내용으로 3월 강의에 설명할 부분입니다.

결국,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여 시장군수 +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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