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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4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4
답변 양기백 2023-09-11 314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2
답변 양기백 2023-09-11 292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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