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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안녕하세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급부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이러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신뢰이익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는 이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는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두시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법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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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영 2023-09-06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5
62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박*현 2023-09-06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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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69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69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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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292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12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3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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