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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법률에 보호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이 때에 보호되는 제3자는 취소 이전 뿐만 아니라 취소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1.13

6강 마지막 부분에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했지만 을의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아 병이 이를 매매했다면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병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갑의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이전되고 갑은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5강에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배웠는데요. 등기를 믿고 매매한 병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단서조항때문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4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4
답변 양기백 2023-09-11 314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8
답변 양기백 2023-09-11 268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52
답변 양기백 2023-09-11 252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7
답변 양기백 2023-09-11 267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91
답변 양기백 2023-09-11 291
6303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556
답변 양기백 2023-09-11 556
63030 부동산공법 100선 21번 9 김*민 2023-09-09 4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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