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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09

교수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기본강의를 듣다보니 용어정의에

 

국가게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왜 빠지게 되는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1.09
답변드립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즉 국가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포함되어야 국가계획으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장기ㅈ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므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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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3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3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3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8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60
62827 관계법규 밴드 100선 중에서 이*호 2023-09-06 70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09-06 701
62826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08
62825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9-05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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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36
62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3-09-05 4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6 425
62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정답 서*호 2023-09-05 361
100선 정답 양민 2023-09-1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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