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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요약집 p165 임차인 대표회의 필수 구성요건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신 *원님,

명확하게 시원스럽게 질문 잘 주셨습니다.


답변합니다.


<질문> p.165 개념플러스2번.영 41조 3항 2호/3호가 150세대 이상 승,중,지 인거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한다 에 해당되는 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인거죠?

<답변> 예, 그대로 맞습니다.


<질문>또한 공공임대주택도 동일한거죠?

<답변>  예, 그대로 맞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1항에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를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2023.9.6.

유 연철 교수
질문글 핵심요약 165페이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신*원

2023.09.06

개념플러스

2번.영 41조 3항 2호/3호가 150세대 이상 승,중,지 인거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한다 에 해당되는 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인거죠?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동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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