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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9.05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특강 테스트2번에 5번 지문이요.... 이거 대리인의 사기가 아니고 대리인의 하자인가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게 아니고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적극가담한건데 대리인의 하자인가요??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이 속아서 사기를 당한경우잖아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이번수업중에 교수님은 대리인의 하자라고 하시네요... 하여간 적극가담했기에 무효이다마는 되돌려서 들어도 대리인의 하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5페이지 적중문제15번에  테스트 1번문제 5번지문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라고 나와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대리권 줬으니 취소 못한다고 설명하시네요...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한건데 본인이 알고라뇨.... ?? 완전 이해 안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부탁이 두가지 있는데요... 


부탁 1.

문제에 보면 테스트,  적중문제....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그냥 1,2,3...번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공부도 힘든데 정답 찾기 힘들고 보기에 너무 불편하네요.. ㅠㅠㅠ


부탁 2.

문제풀이 설명해주실때 옳은 지문은 패쓰해도 수험생이 익히면 되지만 틀린 지문을 그냥 패쓰해버리면 힘들어요..ㅠ 

안그래도 없는시간에 다 찾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찾아봐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구요. 

틀린지문은 왜 틀렸는지 꼭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2매수인 병의 대리인 무가 2매매에 적극가담한  것을 2매수인본인이 선의인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여부는 대리인이 표준입니다. 사낭에서 대리인이 2중매매에 적극가담한 경우 2중매매는 무효로 됩니다.


2.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그 제한능력자는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없어서 취소를 못하고요.

 법정대리인도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이미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행위를 취소할수 없죠.

여기서 본인갑[장윤정]이 미성년자인 조카 을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였고 대리인을이 피시방의 물품구매계약5천ㅁ만원을 부보님[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하였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물품구매계약을 취소할수 없고 본인갑도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으므로 물품구매계약을 취소할수 없죠,

3.지금은 최종정리로 마무리를끝내기하는 시점입니다. 7월처럼 지문을 하나씩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시점이 아니고 최종마무리할때라서  부족한 내용을 회원님이 채우고 메꾸는 시점입니다

지문 을  하나씩 전부설명하고 있으면 회원님께서는 

좋아하시나 다른 회원님께서는 거꾸로 그 방법을 반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지문을 지정해주시면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마구 달린다고 민법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과목이 아니고 공부량과 정성에 지극히 정비례하는  매우 정직하고 우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합격의 변별력을 거의 매년 민법과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요 

홧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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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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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27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60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6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69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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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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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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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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