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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고급선박 상충되는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9.05
1. 취득유형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2. 골프장 이외의 사치성재산들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한다. 고급선박 원시취득시 1번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번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있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조*훈님~~

또 반갑습니다~~.^^.


1. 고급선박도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경우(원시취득)는 취득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렇지만 주문에 의하지 않고..예를들어, 자신이 사용할 요트를 직접 제작하여 원시취득한 경우는 과세됩니다.


3. 그러므로 골프장 이외 사치성재산을 원시취둑`승계취득을 불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고급선박은 위2.의 주문에 의하지 않고 건조하는 선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만 과세합니다.^^.


조*훈님~~

힘차게 한주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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