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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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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0 384
답변 양기백 2023-09-11 384
630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무 송*호 2023-09-10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6
63048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자료 강*길 2023-09-10 3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63
63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이*희 2023-09-10 298
무단점유 양민 2023-09-16 298
63046 회계원리 인터넷강의 박*란 2023-09-10 664
답변 배정란 2023-09-11 664
63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번 이*희 2023-09-10 353
미등기양수인 양민 2023-09-16 353
630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10 58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87
63043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 조*익 2023-09-10 28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1 280
63042 부동산공시법령 16강 21분 30초 내용 정*솔 2023-09-10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98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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