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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규

2023.08.25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때(12월 31일)이다.

2.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7월 31일까지이므로 확정시기가 성립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등록면허세의 확정 시기가 성립 시기보다 빨라질 수 있는 것처럼....)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김*규님~~

반갑습니다~~.^^.


1.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때(12월 31일)이구요. 소득세는 개인별로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을 합산과세 하고..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소득을 전부 합산할 수 있는 12월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2. 다만, 소득세를 에정신고납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3. 만약,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라면..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겠네요.^^.


즉, 확정시기가 성립시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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