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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영

2023.08.25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등의 임대료는 누가 관리할까요?
공부할때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이*영님,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라고 하셨지만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그앞에 '영 제29조의 3'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내용에 의하면 입대의가 구성되기도 전에 애들을 둔 입주자등을 위하여 미리 어린이집등을 유치하기위하여 미리 사업주체가 어린이집등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게되고, 그때의 임대료는 추정되기를 사업주체가 받게되므로 당연히 이당시의 임대료 등은 사업주체가 관리하므로 입대의 구성전이므로 관리주체는 아직 정해지지않았으므로 당연히 관리주체의 업무에서 제외되다고 봅니다.


아래 의견은 순전히 제개인 의견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때문입니다.

<아래>

사업주체가 이 임대료 등을 관리하다가 관리주체가 정해지면 업무 인계규정에따라 (법 13조 제1항, 영 10조 제1항, 영제10조 제4항) 1개월 내에 관리 주체에게 넘기고 그후 부터는 관리주체가 잡수익으로서 관리한다고 봅니다.


본 질문은 시험문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귀하게서 궁금히 여겨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참고정도로 봐 주십시요.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3.8.25.

유 연 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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