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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방*준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그 재산세 부과된 조세(당해세)가 설정일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합니다.


2. 다만, 상가는 안되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재산세 등의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산세 등에 배분 될  배분에정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됩니다.


3. 예를들어, 주택임차보증금이 5억원이고, 재산세 등에 배분될 예정금액이 8백만원이라면..위2.의 경우에 800만원을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된다는 거네요. 즉, 보증금 5억원 전체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과 100선 강의는 꼭~~수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방*준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조세우선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방*준

2023.09.06
현재 개념완성6강(3월13일자) 강의를 보고있는데요.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2023.4.1시행 여기에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경우 그 배분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수 있도록하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니까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전내용처럼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먼저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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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 vs 확인설명서 김*규 2023-09-13 363
확인설명 한민우 2023-09-14 363
63192 부동산세법 핵심요약집 50쪽 취득세 왕*순 2023-09-13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88
63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암기표 김*현 2023-09-13 434
암기표 한민우 2023-09-14 434
63190 관리실무 관리비등 공개세대 황*은 2023-09-13 1031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31
63189 부동산세법 재산세 김*성 2023-09-13 4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8
63188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09-13 9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985
63187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용 2023-09-13 4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488
63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교수님`족집게100선문제 특강중 계약법의 54번문제 테스트 2와 테스트 3 홍*식 2023-09-13 463
임대차 양민 2023-09-18 463
631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오*은 2023-09-13 509
우선순위 한민우 2023-09-13 509
63184 부동산학개론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09-13 523
강양구 강양구 2023-09-13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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