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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일부말소 경정등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채

2023.09.05
안녕하세요? 소유권 일부말소판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판결인데 굳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있고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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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63
공유 양민 2023-09-18 363
63125 부동산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송*규 2023-09-12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37
63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의무 송*희 2023-09-12 362
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62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70
답변 양기백 2023-09-13 370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69
63121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안들었으면.. 이*영 2023-09-12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37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60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60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3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1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30
교재 민희열 2023-09-12 430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22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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