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계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5
차민혁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민법을 알기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얼마전 원서접수 동영상 올린 것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교수님 증명사진이 대학생 때 모습인 거 같던데, 마치 모델 같더라구요~ 지금도 멋지지만 옛날에 더 멋있었네요! 조건과 기한에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시기(始期)는 인터넷 찾아보니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는데 '종기'의 반대말로 쓰이는 것 맞지요? 상계는 채권, 채무를 서로 퉁치는 걸 말하는데, "서로 퉁칠 것을 의사표시할 때 시기(시작하는 때)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네, 상계는 채권채무를 퉁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하여 1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乙도 甲에 대하여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서로가 1억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乙에게 8월1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로써 즉시 甲과 乙의 채권채무는 대등하게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력은 10월1일부터라는 시기를 넣는다면 이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했던 8월1일부터 즉시 상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야하며,

시기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493조 제1항에서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시길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80 부동산학개론 7/26 계산문제 7번 한*호 2023-09-11 575
강양구 강양구 2023-09-11 575
630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이*우 2023-09-11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05
630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출제예상문제37 차*주 2023-09-11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520
630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의 뜻 이*희 2023-09-11 5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1 547
63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선특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3-09-11 302
해설문제 양민 2023-09-16 302
630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1번문제 5번이요 박*홍 2023-09-11 315
답변 양기백 2023-09-11 315
63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출제/해설 재검토 요청(25,26번) 김*욱 2023-09-11 4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14
6307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우*민 2023-09-11 3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66
63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공유 부탁 드려요. 황*호 2023-09-11 406
암기자료 한민우 2023-09-11 406
63071 부동산학개론 100선 윤*현 2023-09-11 4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