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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8.25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하는 원상회복의무과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이행되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빌라를 을이 10억에 매매한상황에서 을의 잔금지연으로 갑이 해제를 한 경우 


갑의 원상회복의무[대금반환의무]와 을의 빌라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지요,

이때 을이 빌라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반환할수 없으면 그로 인한 불능당시의 시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동시이행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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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자료 공유 부탁 드려요. 황*호 2023-09-11 405
암기자료 한민우 2023-09-11 405
63071 부동산학개론 100선 윤*현 2023-09-11 4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23
6307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11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267
63069 부동산공법 동물병원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11 2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90
6306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실 2023-09-11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72
6306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0 4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17
63066 회계원리 회계원칙(GAAP)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동일한 것일까요? 박*연 2023-09-10 776
답변 배정란 2023-09-11 776
630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이*희 2023-09-10 287
취득시효 양민 2023-09-16 287
63064 회계원리 안녕 하세요 문*심 2023-09-10 707
답변 배정란 2023-09-11 707
630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세설명 부탁드려요 김*성 2023-09-10 432
해설지 양민 2023-09-16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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