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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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