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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최우선변제특권// 신의성실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09

경매 전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에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제한물권-담보물권) 4/10

갑이 병과정에게 임대차(채권)

여기서

물권이 우선시 하고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을이 갑의 건물을 경매로 넘겼는데

을의 돈으로 병과정에게 소액을 변제해주는것인지?

아니면 갑의 돈으로 소액을 변제해주는건인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 풀이해주세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12
민법 김지원입니다.. 甲이 채무자로서 乙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 乙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 丙과 丁은 경매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인 乙도 자신의 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도 경매후 甲의 일반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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