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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송원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1.08
강의를듣고 문제를풀다가 의문점이생겨 질문드립니다~~교재 46쪽 7번문제에서 3번지문에 보통징수란 지방세를징수하는것을 말한다 라는지문이요~~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통징수인데 왜 맞는건지모르겠어서요ㅠㅠ4번도 틀린건아는데 3번도틀린거아닌가요~~?? 그리고 48쪽 12번문제도 ㅁ 빼곤 다틀린거같아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09
47페이지 7번은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하고
국세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정부부과고지라고하는데 편의상 둘다 보통징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지문은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금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48페이지 12번은 기본서 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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